中企 글로벌 혁신특구에 부산·강원·충북·전남

국내 첫 네거티브 규제 적용
불법 빼고는 모두 실증 가능

규제에 따른 제약 없이 불법만 아니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가 지정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4곳을 선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다. 특구 내에서는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 적용된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 4곳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 특례를 위한 법령 규제 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된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 선박 기술의 상용화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특구를 조성해 첨단 의료 AI 제품 생산 및 인증, 수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

전남은 세계 첫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