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쌍특검법' 국회 통과…여야 고성 충돌(종합)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천 스포츠센터 보상,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등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토론에서 퇴장을 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강수련 노선웅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대장동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의혹 규명 수사가 핵심이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야당의 예고대로 이날 쌍특검법은 강행 처리되며 '강 대 강' 대치가 반복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 토론 과정에서 "정치 검사 내려와라", "부끄럽다"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고, 여당에서는 대장동 특검법 표결 전 "말조심해요"라는 고성이 쏟아냈다.

특히 대장동 특검법 토론이 종결된 후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때도 야당쪽에서는 "왜 나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고성이 나왔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 그만해" 등을 외쳤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 본연의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냐"며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라.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나.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돼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당연히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통해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들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세워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쌍특검법을 포함해 3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제21대 마지막 국회 살림을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에는 백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백 신임 사무총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친 후 경기대 무역학과에 진학, 제18대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백 신임 사무총장은 경기 광명시 갑을 지역구로 제18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제21대 총선에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