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거부권 행사"..쌍특검법에 용산 '정면돌파'

김학재 2023. 12.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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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28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 되는대로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이 특검을 임명해도 여야가 합의해서 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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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로 쌍특검법 처리 직후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맞불
"노골적으로 선거 겨냥해 법안 통과"
불쾌감 여과없이 드러내
이도운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특검법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28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 되는대로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을 지적,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신속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이 특검을 임명해도 여야가 합의해서 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쌍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퇴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며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담은 해당 특검법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라면서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갖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같이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인식을 같이 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대치 정국은 장기화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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