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처리…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巨野 ‘쌍특검법’ 강행 처리]

국민의힘 본회의 불참 속 통과
민주당·정의당 표결 전 모여
특검 추천권 완전 독점 합의
與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달 9일까지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처리가 미뤄졌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81표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80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김건희 특검’ 추천권한을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에 부여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권을 갖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정의당만 독점하도록 한 셈이다. 이날 야권은 ‘50억 클럽 특검’ 검사수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쌍특검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면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쌍특검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50억 클럽 특검 반대 토론에 나선 정점식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50억 클럽 사건의 본류는 대장동 사업이고, 최고 책임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검을 한다면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은 지연될 것이고 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용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도 문재인정부에서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 한 걸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에 재수사하려는 것”이라며 선거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을 겨냥해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달 9일을 전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지도부 교체 등으로 시간이 없어 정부와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며 “김 의장은 내달 9일까지 양당이 합의한다면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처리하고,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현우·곽은산·박지원·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