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野주도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규탄대회 열고 “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일명 쌍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재적 298명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자는 내용이다. 수사 범위 확대에 따라 파견 검사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야당 의원 180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

찬성 토론에 나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에서 곽상도 전 위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나온 명단에 국민의힘 인사는 없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 요구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 힘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전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다”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성역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자를 제외한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 반대 토론에서 “(특검법 시행 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다”며 특검 추천권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한가”라며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생 교란행위는 더 이상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어코 특검법을 단독·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생법안을 처리했어야 할 국회가 정략적 야합의 산물만 국민께 안겨 드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