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몰림'·'쏠림'의 경제성 분석
한국 사회 균형발전 지침서
메트로 이코노미 (이양승 지음 / 타임라인 / 1만 8000원 / 344쪽)

'메트로 이코노미'라고 하면 생소할 것이다. 그러나 '메트로(metro)'가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의 준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낯선 개념으로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메트로'는 거대도시를 표현한다. 거기에 '이코노미(economy)'를 이어 붙여 '메트로의 경제학'이란 개념이 성립된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선 아직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저자만의 독특한 개념이다.

저자는 메트로 이코노미에 대해 '몰림과 쏠림'의 결과라고 정의한다. 이 책에서는 주로 '몰림과 쏠림'에 따른 '경제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몰림과 쏠림이 발생시키는 '집적 이익(agglomeration)'에 대해 얘기한다. 그렇다면 '집적 이익'은 뭘까. 저자는 '몰림과 쏠림'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이득으로 정리한다.

몰림과 쏠림은 자연스럽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생산도 많아지고 소비도 많아진다. 즉 시장이 커진다. 더 큰 이윤을 만들어낼 기회가 열리고 그 '더 큰 이윤'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 유인이 발생한다. 그 노력은 혁신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똑똑한 사람들도 더 많이 섞이게 된다.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고 전파된다. 그 결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올라간다. 따라서 사람들이 더욱 몰린다.

그 쏠림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간 곳이 지방이라고 보면 된다. 지방소멸은 그 흔적이다. 지금 한국에 '균형발전'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책은 쏠림의 소용돌이가 남긴 잔해의 모습을 써보고자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균형발전'이란 말은 '불균형발전'을 전제로 성립한다. 용어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불균형발전'이 아니라 '공간 양극화'가 맞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 중앙과 '줄'로 연결된 아바타들이 중앙을 대신해 지방을 대리 통치하는 식이다. '지방분권'은 그 아바타들의 권력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다. 방법은 없다. 딱 하나 있다면 지방 스스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일당 지배체제는 사라져야 한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피라미드식 통치이다. 지역 내 아바타들은 실제 지역발전을 바라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그 지역이 정체될 때 그들의 정치적 이득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지방은 스스로 망한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침서가 절대적이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침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한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은 지방 또는 지역으로부터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을 포함한 한국 경제는 '메트로 이코노미'로 수렴하는 중이다. 다시 말하지만 '메트로 이코노미'는 저자가 만들어낸 경제 신개념이다. '몰림'과 '쏠림'을 통한 '동적(dynamic) 자동조정'을 강조한다. '몰림과 쏠림'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방을 파편화시킨 그 소용돌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차라리 그 소용돌이가 일으키는 에너지를 역으로 이용할 때이다. '메트로 이코노미'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