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오키나와현이 반대하는 미군기지 공사 강행…승인 대집행

일본 정부가 오늘(28일) 오키나와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공사를 승인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이토 데쓰오 일본 국토교통상은 오늘 오전 오키나와섬 중부 나고시 헤노코 지역 지반 보강 공사를 위해 방위성이 신청한 설계 변경에 대해 오키나와현 대신 승인하는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사이토 국토교통상은 "오키나와현 지사가 지난 25일이 기한이었던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를 대신해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집행은 의무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자체 사무를 대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오늘 대집행에 대해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마키 지사는 "국가 권력이 지사의 권한을 빼앗았다"며 "이는 민의를 짓밟고 지방자치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헤노코는 오키나와섬 남부 도시 지역에 있는 미군 시설인 후텐마 비행장이 이전될 곳으로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미군기지 신설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일본 사법부는 오키나와현에 공사 재개를 위한 설계 변경 승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지역 내 군사시설 확장을 반대하는 다마키 지사는 이에 불복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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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