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한동훈 "독도 분쟁? 즉각 시정"..국방부, 교재 전량 회수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 영토분쟁 중"
'독도, 고유영토로 분쟁 없다' 정부 입장 반해
尹, 국방부 질책하며 즉각 시정 지시
韓, 입장문 내 "현실, 국제법 맞지 않아"
국방부, 해명 뒤로 하고 전량 회수 결정
수정 중 이승만 과오도 추가할지 주목

최전방 근무 장병 격려 치하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부대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경계 작전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며 치하하고 있다. 2023.12.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외쳤고, 국방부는 문제의 자료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면 한반도 주변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대립 현안을 다루는 부분에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대목이 있다.

이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거기다 교재에 11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 모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에 주변국들의 여러 주장을 담은 것이라는 해명이다.

비판여론이 들뜷자 윤 대통령은 즉각 시정하라 지시했다.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병 정신교육 자료 논란을 보고 받은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방부는 해명을 뒤로 하고 입장문을 내 문제의 교재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는 결정을 밝혔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5년 만에 새로 집필된 장병 전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수정되는 과정에서 독도 기술과 함께 논란이 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공만 부각한 묘사도 바뀔지 주목된다.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