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교란용 이재명 물타기 악법"…與 '쌍특검법' 반발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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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된 '쌍특검법안'(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야당의 쌍특검법 상정 및 표결에 반대하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며 "더 이상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총선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주권 교란할 작정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없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번 쌍특검은 선거용 괴담 가짜뉴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모든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못된 생각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 반드시 뜯어고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쌍특검법이 상정,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법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대장동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불법 로비 행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법안을 발의했거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한 정당만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의 반대토론에 나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돼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정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안 반대토론에 나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이라며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주가조작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대규모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믿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