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강행처리…與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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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5인,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야당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80인에 찬성 180인으로 가결했다. 또 국회는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81인에 찬성 181인으로 처리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이 강행 처리했다.

쌍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과 대장동 의혹 특검 관련 법안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는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쌍특검법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총선 민심 교란을 목적으로 다수의석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쌍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직무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드리겠다"며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 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이고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도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고위당정을 열고 쌍특검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고위당정에서는 총선 후 특검 또는 독소조항 제거라는 조건을 야당이 수용하더라도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쌍특검법 관련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말씀일 수가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날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 밖에도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등 39개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협상 시한은 오는 1월 9일까지로 연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