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총선용 악법" 야 "배우자도 예외 없어야"…'김건희 특검법' 충돌

야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로 검찰 신뢰 불가능…특검 필요"
여 "문재인 정권 때 2년이나 수사…차라리 이재명이 임명해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가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 직전 찬·반 토론에서 맞붙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이미 퇴장한 터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며 '강 대 강' 대치가 반복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정이 일어났다고 적시했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도 법치주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한 상태에서 토론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던 전례도 있었고,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사항"이라고 맞섰다.

송 의원은 또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히 수사해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 본연의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냐"며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라.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라며 "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데 다른 특검법안과 형평성, 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떄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이라며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믿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반대 토론 과정에서 "정치 검사 내려와라", "부끄럽다"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며 "법안 발의부터 팩트, 오늘 단독 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 법안"이라고 맞섰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총선캠프를 차리겠다는 총선용 공작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을 뜯어보고 현미경 대듯이 들여다봤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이후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이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