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방부 독도 분쟁지역 표기에 “신원식 파면하라”, “윗선 수사해야”

박태훈 청년진보당 집행위원장(오른쪽) 등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야당은 28일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이냐”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고, 윗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했다는 보도를 두고는 “윤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이냐.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며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시라”고 촉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쳐가는 듯 하다. 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냐며 “당장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SNS에 “이 짓을 하려고 홍범도 장군을 그리 폄훼한 것이냐. 신친일파, 신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썼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SNS에 “제2의 이완용, 신원식 국방장관을 파면하고 윗선 보고 여부 등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영토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며 “영토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실책이나 시정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윤 대통령이 신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