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기관 정책구조 혁신…'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 설립(종합)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28.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분야 산하·공공기관 정책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중복된 업무를 재편성하고, 내년 2월 소규모 국립문화예술시설을 관리할 운영 법인 '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가칭)'를 설립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8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중복 사업을 묶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문체부 산하기관 51개 중 문화예술 분야가 26개로 가장 많지만, 콘텐츠(한국콘텐츠진흥원 514명), 체육(체육공단 1456명), 관광(한국관광공사 736명)에 비해 행정력을 갖춘 대표 공공기관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은 11개, 문화예술 공직유관단체는 15개다.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 중 예산 200억원 이상 기관은 10개에 불과하다.

문체부 산하기관 (표=문체부 제공) 2023.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중복 사업 검토 대상 기관은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역문화진흥원 등이다.

사업 재편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병채 문체부 예술정책실장은 "소규모 기관은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기관의 사업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30~40명 인력으로 운영된다. 2025년 당인리발전소 안에 사무소를 두고, 홍대·상수역 전체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당인리발전소 시설 건립 예산으로 운영되며, 출범을 위한 준비단은 내년 초부터 가동된다.

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는 2025년 개관 예정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2028년 개관을 앞둔 국립공연예술센터, 소마미술관·조각공원(체육공단),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극장(문예위) 등 시설을 종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28. pak7130@newsis.com

내년 예산 97%가 삭감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은 대부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이미 한문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탁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이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어간 상황이다.

유 장관은 "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어 문체부에서 (회장)승인을 안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애초 기관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문연은 옛날처럼 친목단체로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문연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23개사와 함께 설립됐다. 이후 201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의해 문체부 유관기관으로 전환됐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28. pak7130@newsis.com

문체부, 내년 순수예술분야·청년·지역 문화예술 정책 확대

이날 문체부가 발표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는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이다.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을 목표로 정책 추진이 이뤄진다.

문체부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을 위해 순수예술 지원을 확대한다. 또 세계적 수준의 대표 작품 창출을 위해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 방식을 다년간,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270%(2023년 27억 → 2024년 100억원) 상향한다.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내년 3배 이상(2023년 95명 → 2024년 295명) 확대해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인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과 한국미술 대표작가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한다.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추진방향 및 전략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을 위해 청년(19세) 16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 1인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높인다.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사업'(400억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약지역에 1000만~6000만 소규모, 중소도시에 2억~5억원 중형 규모의 공연과 전시 개최를 지원한다.

발레단·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030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경기·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한다.

문화예술 정책 구조의 혁신을 위해 소액·다건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 ·사업 행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는 등 일원화, 집중 육성해 장르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성장,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울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법인인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경영난과 김민기 대표의 건강 문제로 내년 3월 폐관하는 대학로의 상징적 공간, 소극장 '학전'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나선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전을) 청소년 극이나 가수들 무대로 만들어달라는 김민기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며 "학전을 이끌어온 분의 의향을 존중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체부는 학전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 민간 위탁 방식으로 어린이·청소년 극장이나 가수들의 공연무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병국 예술위원장이 29일 김민기 대표와 건물주 등을 직접 만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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