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대장동 특검법까지 이른바 ‘쌍특검’이 모두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처리된 대장동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반대토론을 위해 남아있었던 박형수, 임이자 의원도 발언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해당 법안은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주가조작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특검의 의지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정의당에 부여된다. 대통령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배제했다. 해당 법안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이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상정돼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