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강행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與 표결 불참

민주당 등 야당 180명 전원 찬성
특검 추천 주체서 與 원천배제
尹 거부권 후 ‘재의표결’ 통과하면 수사 개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약 240일만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이 법은 원내 제1당(167석)이자 과반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80명 중 전원이 찬성해 가결했다. 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 의원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토론만 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또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특검 추천 절차(야당만 가능) ▲언론 브리핑 조항 ▲특검 수사대상 확대 등을 문제삼으며 “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 총선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기존 법안을 수정해 특검 추천 주체에서 국민의힘을 원천 배제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상황에 대비해 ▲'김건희 특검’ 추천 시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을 배제하고 ▲'대장동 특검’도 교섭단체가 아닌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한 의원이 소속된 정당으로 한정하며 ▲특검팀 파견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핵심 쟁점인 김 여사 특검과 관련, 윤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을 바꾼 것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검사 수가 20명인 점을 고려해 대장동 특검도 동일한 인원 수로 맞췄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모습. /연합뉴스

◇文정부 검찰이 19개월 수사… 與 “총선용 희대의 악법”

‘김건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시 대표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추-윤 갈등’이 정점에 달한 계기가 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2020년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족 관련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넉달 뒤엔 아예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윤 총장은 ‘권력에 맞서 탄압받는 검사’로 보수 진영의 스타로 부상했고, 이듬해 6월 대선후보가 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 등을 기소됐다. 다만 김 여사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봤다.

민주당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의도적으로 수사에서 제외했다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이 넘도록 수사했지만 김 여사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총선에 특검을 이용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與 반란표’ 노리는 野, 재의표결 통과하면 특검수사 개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이미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며 “특검만 고집하면 오히려 현 수사를 방해하고, 이 대표 수사 및 재판도 지연된다”고 했다. 또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한정했다며 “법안 자체도 편파적이고 허점 투성”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전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검찰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갖고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298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111명)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하다. 그러나 재의 표결 시한은 ‘무제한’이다. 민주당에선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면, 여당 내 ‘반란 표’를 유도하자는 말이 나온다.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은 현역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재의 표결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재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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