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쌍특검법 상정 비판 "총선용 악법…이재명 방탄 몸부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총선용 악법'이라고 지적했고,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안건 상정의 반대토론으로 나와 "김건희 특검 법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 후보자는 야당만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그것은 바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의 언론 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점이 분명하다"면서 "이 법안은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역대 특검 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사건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 집중 수사 했는데 혐의를 밝히지 못해 진작 불기소 처분했어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총선에 이용하겠다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임이자 의원이 나와 "죄가 있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부터 단독 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공작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을 뜯어보고 현미경 대듯이 들여다봤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니냐"면서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덮었단 말이냐"며 야당 의원들에게 되물었다.

대장동 특검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는 "대장동 비리를 비롯한 중대한 범죄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고 수사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의요구건을 요구해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충성이라는 특검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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