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부터 수검표 도입…"결과 최소 3~4시간 지연"

사전투표용지 QR코드서 바코드로 변경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실시간 공개
선거 망-업무 망 간 물적 분리…보안 강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0월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사무원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작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바코드 형태로 변경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실제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가 제대로 된 번호가 찍힌 투표용지끼리 묶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개수기로 다시 한 번 그 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선거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도입을 적극 주장했으나 선관위에서 투표 대기시간 증가 및 장소 확보 문제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수개표 방식이 도입되면 최종 결과 산출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아무래도 분류기를 거쳐 100장 묶음마다 직접 도장 분류가 제대로 돼있는지 확인을 거치면 상당 시간, 최소 3~4시간 이상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이날 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선거 사무관리, 사전투표, 개표 등 전 단계에 걸친 선거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유 의원은 "선거 사무관리 단계에 있어서 망 분리 등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방화벽 등 보안 장비를 증설하고 비인가자에 대한 선거 정보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선거 망과 업무 망 간 물리적 망 분리를 추진해서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선거 전까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1년 안에 완전한 망 분리를 위해 예산이 600억 정도 필요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용지는 현재 QR코드에서 바코드로 교체되고,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 기간은 30일로 늘어났다.

사전투표함 보관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시도위원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실시간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투표 사무 인력과 관련, 국민의힘과 선관위는 투개표 종사자 중 공무원 비율을 늘리고 선거사무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처우 개선을 논의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 문제는 당과 선관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투표 대기시간 증가, 날인 업무인원 증가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개표 단계에서 개표 분리기의 경우 보안 USB만 인식하는 제어 방식을 도입하고, 매체 프로그램에 투표지 원본을 보존 절차를 반영하도록 했다. 잔여 투표용지는 개표 공간과 명확히 분리해서 보관하는 등 관리 지침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논의됐다.

유 의원은 "(총선 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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