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국 맞춤형 규범, 경쟁력 강화와 직결"

과기정통부,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간담회' 개최
강지원 변호사 "EU법 참고하돼 모든걸 벤치마킹할 필요 없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AI(인공지능) 일상화 속 세계 각국이 관련 규범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방향성을 살펴보면서도 국내 산업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AI 글로벌 규범' 관련 간담회에서 "올해는 생성형 AI라는 기술적 진보로 전 세계 사람들이 AI의 혁신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는 변혁의 시기였다. 잠재적 가능성과 기회 이면에 오남용 우려가 본격화됐다"면서 "주요 국들이 규범을 앞다퉈 만들고자 노력하는데 우리만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규범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세계 각국의 AI 경쟁력 확보와 연관되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국제적인 규범을 선도하고 내년 5월 한국에서 열릴 AI 세이프티 서밋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과기정통부는 모범적인 규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지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최근 합의된 EU AI 법안은 집행위가 제시한 기존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AI 산업이 몇 개월 단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규범을 논의하는 사이에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EU 법안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겠지만 모든 걸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