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오키나와 미군기지 공사 강행 결정…지방정부 대신 승인

"내달 중순 공사 재개"…오키나와현 반발 "국가권력이 지사 권한 박탈"

일본 오키나와현 헤노코 지역 공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8일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공사 승인 지시를 거부해 온 오키나와현을 대신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일본 국토교통상은 이날 오전 오키나와섬 중부 나고(名護)시 헤노코 지역 지반 보강 공사를 위해 방위성이 신청한 설계 변경에 대해 오키나와현 대신 승인하는 '대집행'(代執行)을 실시했다.

사이토 국토교통상은 "오키나와현 지사가 25일이 기한이었던 승인을 하지 않았기에 지사를 대신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대집행은 의무자가 명령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대신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자체 사무를 대상으로 대집행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이르면 내달 중순에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중앙정부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국가 권력으로 지사의 권한을 빼앗았다"며 "민의를 짓밟고 지방자치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오키나와현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헤노코는 오키나와섬 남부 도시 지역에 있는 미군 시설인 후텐마 비행장이 이전될 곳으로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미군기지 신설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일본 사법부는 오키나와현에 공사 재개를 위한 설계 변경 승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지역 내 방위시설 증강을 반대하는 다마키 지사는 이에 불복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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