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기는 우주항공청 설립법… 내년 1월9일 마지막 기회

우주항공청 설립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5월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에 성공한 모습.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 종사자와 학생 94%가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지지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설립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야당간 엇박자로 인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지막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채 국회에 표류중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과 29일 아무런 일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년 1월 9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법안과 관련, 남아 있는 절차는 현재 과방위 법안 1소위에 회부는 됐지만 상정이 안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친 뒤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여야 원내 2+2 협의체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법이 본회의에 상정 될 수 있는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민주당 과방위 간사실간 의견을 공유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통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여당과 야당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례 의원실에서는 법안에 담길 조문과 여당의 정치공세를 지적했다. 쟁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것을 법제화 하는 문제다.

지난 10월말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조승례 의원실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가져온 법안에는 법안 부칙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소속 이관을 추진한다'로 가져왔다"면서 "이는 이 장관이 국감에서 했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측에서 민주당이 발목잡는다는 정치 공세로 인해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달 초쯤 여야, 연구원에서 선호하는 법안을 3가지로 만들어 각 의원실에 설명한 뒤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조문에 '추진한다'와 '이관한다' 모두 들어있어 그 중에서 고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1월 9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1월 9일을 넘길 경우 이후엔 총선 정국에 들어가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2월이나 4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국회 절차가 쉽지 않아 논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실시한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93.8%가 우주항공청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주항공청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추진의 신속성 및 일관성'(67.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재정 안전성과 자율성'(52.6%), '전문성 확보'(4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도 우주항공청 설치(43.3%)가 1위로 꼽혔다. 우주항공 분야 예산증대(37.6%)는 2위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