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확대·타랑께 재개…광주시,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54개
광주통합돌봄 지원대상 확대…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 인상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내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돌봄

우선,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 구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주거 급여 등이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여성·보육

만2세 미만 아동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것이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도 확대돼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보험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이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 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된다.

◇청소년·청년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 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범위도 확대되고,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 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과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 행정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은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내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