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국군 교재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지지율 부진한 윤석열 정부 진화 나서”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국 국방부가 새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을 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일본 언론도 이번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의 동향에 주목했다.

일본뉴스네트워크(NNN)는 28일 “한국 정부가 병사들을 위한 교재에 다케시마(일본 정부가 부르는 독도의 명칭)에 영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며 모두 회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번 논란과 관련된 진행 경위를 자세히 소개했다. NNN은 “한국 국방부는 지난 26일 한국군 병사를 위한 새 교재를 공개했으나, 한국 언론들은 교재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기술이 있어 기존의 한국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며 “이후 윤 대통령은 교재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했고, 국방부는 교재를 모두 회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NNN은 이번 논란에 대해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윤 정부의 지지율이 부진한 상태라 (정신교육 교재와 관련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교재를 둘러싸고는 북한을 별도의 ‘국가’라 표현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번 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어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해 논란이 됐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 이번 교재에 담긴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영토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문책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