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1형 당뇨 관리기기 본인 부담 380만원→45만원 완화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정밀 인슐린 자동주입기 급여 확대
인슐린펌프와 전극 본인부담률 기존 30%에서 10%로 낮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3.1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정밀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10%로 크게 줄어든다. 약 380만원이던 본인부담금이 45만원대로 낮아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평생 완치가 불가하다. 1형 당뇨환자는 상시 인슐린을 주입해야 해 당뇨 관리기기 의존도가 높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등록된 1형 당뇨환자는 총 3만6248명으로 이 중 10%(3013명)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다.

정밀 당뇨 관리기기 건보 적용 확대는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보다 수월하게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건정심은 이날 정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 따라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로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마다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했다.

구성품별로 인슐린펌프와 전극 본인부담률은 기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약 380만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은 45만원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슐린펌프는 기능별로 센서 연동형 제품은 250만원까지, 복합폐쇄회로형은 450만원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극의 경우 기존 기본형 1일 1만원이었던 건보 적용 기준을 기능에 따라 센서 연동형과 복합폐쇄회로형으로 구분하고 둘 다 건보 적용 기준을 1일 1만1000원으로 높인다.

소모성 재료는 기본형 1일 2500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4500원까지 기준액을 높여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건정심 의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소아 1형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 나가 환자단체와 의료진들과 논의를 해보니 정말 무서운 병이고 평생 환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아이들이 당뇨에 걸리면 식사 한 끼를 할 때도 칼로리를 세밀하게 계산해 먹는다는데, 숫자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환자들이 기기의 도움을 받지만 현재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중산층들 조차 부담을 느끼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환자들이 적질히 진료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기에 빠진 필수의료를 살려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