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문체부, K-콘텐츠 해외불법유통 국제공조 성과

이현경 기자 2023. 12.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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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조직 개편 후 K-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10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하면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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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조직 개편 후 K-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10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하면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수사대 내 '국제공조팀'을 둬 체계적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했다.

문체부는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달 중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IPTV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종료시켰다. 이에 앞서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해 은밀하게 운영되던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쉼터OO' 운영자도 검거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력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기도 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e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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