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문’ 저출생 특단 대책 내년 발표···“일·가정 양립 중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3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두고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열었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3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장 할 수 있는 건 일·가정 양립”이라며 “특단의 대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여가부 중심 체계가 아닌 기업이 주도하는 가족 친화 경영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대법원의 연장 근로시간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일·가정 양립이란 건 언제 아이를 맡기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유연하게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조정 등 교육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과 늘봄개혁 같은 한 두 가지 변화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정말 걱정 없이, 사교육 없이 키울 수 있다는 비전을 주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다”며 “교육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으면서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올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올리고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늘리고 액수를 높이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고위는 이런 대책들을 추진할 재원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남는 교육예산을 일부 활용해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 기금 또는 저출생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가능한 재원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서 나온 방안이 교육세와 지방교부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저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설계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