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영토분쟁지역? 군 교재 집필·감수 누가 했나

국방부, 전량 회수 결정에도 파장 계속
"민간 학자 줄고 현역 군인 대거 참여"... 외교부 "국방부 교재 관련 사전 협의 없어"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격 회수하기로 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사진=회수되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연합뉴스

특히 해당 교재의 제작 과정과 집필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년 마다 개편되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이달 말 발간 예정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본 교재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국가관·안보관·군인 정신 등 3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바꾸면서 분량이 수십 쪽 늘었으며, 과거 민간 학자들이 참여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현역 군인, 군무원만 집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필진은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 등 총 10명입니다.

또 감수진과 자문위원에도 민간 학자나 외교 안보 분야 언론인 등이 포함됐던 기존과 달리 현역 군인의 참여 비율이 높아져 군 조직 특성 상 학술적 토론이 힘들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우리나라와 주변국 역사, 각종 외교 문제 등을 기술하면서도 관련 부처에 자문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국방부 교재가 만들어질 때 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방부 관련 교재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아직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민간 교수들에게 집필을 맡기면 보수와 진보 구색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면 서로 합의가 안 되고 교재 발간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결국 속도감 있게 집필하기 위해 현역 군인들이 집필하고 외부 자문을 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교재에 독도가 지도에서 빠져있고,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다'는 연합뉴스 보도 뒤 논란이 거세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 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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