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이 ‘이태원 특별법’ 정부 설득키로”…1월 9일 처리 예고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요청했다”며 다음 달 9일로 처리를 미뤘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다시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장과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중재안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를 1월 9일에 하도록 하겠지만 만약 그 날까지 여당에서 합의해주지 않으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만희 의원 발의안으로 중재해왔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해 정부를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법안 상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특별법 강행 처리를 추진했지만, 김 의장은 이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중재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없애고 법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특별법은 특조위에서 필요하면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진상규명에 초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이 이달 초 새로 내놓은 특별법은 조사 관련 조항 없이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둔 법안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관련 특위 구성도 마무리했다”며 “다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반드시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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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