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의 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

6개 경제단체 수장 신년사 분석…"내년 경제 불투명"
노동·주52시간제·중대재해법…규제개혁 필요성 강조
기업 간, 기업·노동자 간, 민간·정부 간 협력 중요
"기업 활력 높이고자…선제 투자로 역량 키울 것"

[이데일리 김응열 박철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이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양질의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윗줄 왼쪽부터)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아랫줄 왼쪽부터)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각 단체)

◇“규제 타파하고 신산업 투자해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28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 모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는 적극적인 고용과 첨단·핵심 기술의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협력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최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 폭이 결정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서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며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눈앞에 놓인 당장의 손익을 따르기 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꽃을 피어냈듯,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줬다. 특히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관행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새해에는 노사 법치주의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를 우려하며 기업들의 불확실성 돌파에 규제개혁이 받쳐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 회장은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교육 등 각 분야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역 현장의 애로를 밀착 해소하고 무역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 제언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통상 질서에 대응해 전략 시장 진출을 확대하도록 민간 경제 협력을 적극 주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52시간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바꿔야”

중견·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의 개선을 언급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에 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새해 과제로 꼽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라며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