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판 달았다가 기소된 을지대병원 노조위원장 '무죄' 확정

주차건물에 못 3개 박았다고 재물손괴 고소…1·2심 무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주차건물에 노동조합 간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신문수 대전을지대병원 노조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24일 병원 본관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주차타워로 이전하면서 간판과 사인몰을 설치, 외벽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측은 사전 허가 요청이 없었고, 옥외광고물법에도 어긋난다며 철거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하루 만에 간판을 철거했지만, 사측은 노조위원장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측은 간판을 걸려고 박은 3개의 앵커(못)로 인해 벽면 전체 패널을 교체해야 한다며 보수공사 비용으로 2천84만원을 제시했다.

이후 견적 비용을 '870만원'으로 수정해 노조에 통지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노조 사무실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차타워 외벽에 3개의 앵커(못)를 막은 후 간판을 설치하고, 양면테이프로 사인몰 2개를 붙였다"며 "병원은 주차타워 외벽을 보수한다며 870만원을 지출했으나, 앵커를 제거하고 실리콘으로 구멍을 메우면 30만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보수하더라도 기능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도 "양면테이프로 붙인 사인몰은 떼어내는 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간판을 설치한 행위로 인해 주차타워 외벽의 용도와 기능에 어떤 영향이 있다거나 외벽의 미관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런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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