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페이’ 내년 5월까지 인센티브 중단

고양특례시청사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페이 인센티브가 내년 5월까지 중단된다.

고양특례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고양페이’의 인센티브 지급을 국비지원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정부예산 지원규모를 고려해 내년 고양페이 발행규모 등을 확정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1회 추경을 심의할 시의회는 5월께 열릴 전망이다.

시는 내년 본예산안에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정이 지연된 탓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양주시와 과천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는 국비지원예산 확정 전에 내년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대조적이다.

특히 고양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양주는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10%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페이 가맹점 포스터. 고양시 홈페이지 캡처

시는 올해 10개월 동안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2월~6월에 6%, 7월~11월에는 7%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개 지자체는 12월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그 중 가평군 등 8개 지자체의 인센티브율은 10%다.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편성은 2가지다. 인센티브율이 7%인 국비지원사업은 국가 30%, 도 30%, 지자체가 40%를 각각 분담한다. 도비지원사업은 인센티브율이 6%이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절반씩 분담한다.

인센티브를 10%로 늘려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국비사업 67억2천만원과 도비사업 27억7천만원 등 총 94억9천만원이다.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의 예산규모는 251억7천만원, 용인시는 223억원에 달한다.

내년 고양페이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도 약 30% 줄어들 전망이다.

이종태 소상공인팀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도가 내년도부터 도비사업 분담률을 경기도 40%, 고양시 60%로 조정하겠다고 확정해 도비사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 3천525억원에서 내년에는 3천억원으로 줄기 때문에 국비사업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페이 인센티브 중단에 대해 김용락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인센티브마저 중단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시는 10만 소상공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고양페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대신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내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 역시 올해 41억원에서 29억원으로 삭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