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K-국방의 미래, 첨단방위산업 인재육성과 산업전략 중심으로
방위산업은 국가방위를 위한 무기체계와 관련 구성품, 부품, 장비 등을 연구개발(R&D)하고 생산하는 분야로 자주국방 및 방위력 강화 측면에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방산 물자 수요가 증가하며 국내 방산 수출액은 2023년 130억~140억달러로 집계되고, 무기 수출 대상국도 중동, 유럽,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K-방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며 무기 및 기술수출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 고도화와 고용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출 상대국과 우호적 군사·외교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다만, 향후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을 위해 독창적이고 핵심적 기술 확보에 필요한 첨단방위산업 인재육성과 산업발전 전략 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미·중 분쟁, 코로나19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 환경변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취약성에 따른 국가 및 산업 위협에 대비한 핵심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자립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방위산업은 규모면에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50% 내외 수준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 위험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의 부품국산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부품국산화 사업관리 및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 설립과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인력육성이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방위산업에 진출한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의 후발국으로 최근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판매기피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 수립이 시급하다. 게다가 미래 국방 영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군은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신속 적용을 위해 미래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 및 미래 무기체계는 첨단기술과 시스템 통합화로 복잡성이 증가하고 개발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연구개발 실패 위험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민간과 군의 협업과 개방적 연구를 추진하는 국방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내 방위산업의 대외적 기술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새로운 R&D 전략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R&D 분야에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 및 대학의 참여를 유인하는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과제 협약과 성실수행인정 등의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과 관련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
이처럼 방위산업과 국방 분야는 스마트 국방·디지털 강군 구현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간기술 도입 활성화, 국제공동기술개발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 요구에 따라 광운대는 미래 선도형 R&D 역량확보 차원에서 신기술 발굴과 기술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운대는 2007년 국내 최초로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인 방위사업학과를 개설해 현재까지 400여명 석박사와 박사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일반 대학원 내에 방위사업학과는 전·현직 군인, 군 관련 기관, 방위산업 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석사 및 박사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대학원 내에 국방기술경영학과를 신설해 부사관 및 군무원이 국방경영과 국방기술을 융합한 실무형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학과는 2022년 교육부 승인을 통해 군인 학습자에 특화된 100%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및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할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재직자형 계약학과를 개설했다.
방위사업청 주관 계약학과인 국방AI로봇융합학과는 미래 첨단분야인 AI와 무인로봇분야의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석박사 학위과정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계약학과인 방산AI로봇융합학과는 일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방산분야로 사업 확장을 유도하기 위한 재직자 대상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광운대는 학위과정 교육프로그램과 병행해 방위산업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방위사업연구소'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방위사업연구소는 경영, 국제통상(무역) 등 상경계열과 국방과학기술 등 공학계열을 통섭해 해당학과 전임교원 및 전임 연구원, 방위사업학과 졸업생 연구원 등을 확보해 국방정책·전략, 국방획득·방산수출, 국방경영분석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문사회 중점 연구소(2017~2022)로 지정돼 매년 2억5000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현재는 타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대학간 국방 및 방위사업분야 연구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동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인 선진국방연구(Journal of Advances in Military Studies)을 연 3회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성과를 공유함은 물론, 방위산업 분야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광운대는 국방 및 방위사업분야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의 연구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함으로써 국방분야의 학문적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걸음 전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종헌 광운대 총장 jhkim@kw.ac.kr
〈필자〉광운대 전자통신공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보훔 루르대에서 전자공학과 석사학위를, 독일 도르트문트대에서 전자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광운대 전자융학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전자정보공과대학 학장을 지냈다. 2022년 1월 제11대 광운대 총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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