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이고 사라진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차질 불가피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 대폭 삭감
태양광 지원 녹색혁신 금융사업은 폐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국비지원 102억→ 27억
고금리 장기화에 예산줄며 사업차질 불가피

전남 신안군 자라도에 위치한 24㎿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신안군 제공.

내년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이 결국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줄면서 사업 차질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 예산이 대부분 줄거나 폐지됐다.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예산은 1675억원으로 올해(2470억원) 대비 32.2%나 삭감됐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등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예산이 줄면서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매년 사업 신청을 조기 마감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정부 예산이 줄면서 신청 마감하는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목표치도 3년 동안 초과 달성할 정도로 성과도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도 3693억원으로 올해보다 980억원(21.0%) 줄었다.

지난해 760여억원 예산이 편성됐던 녹색 혁신 금융사업은 폐지됐다. 이 사업은 설비를 늘리려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을 지원하거나, 태양광·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을 융자해 지원한다.

특히, 지역 주민의 발전사업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집 근처에 태양광·풍력발전소가 들어선 데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도 했다.

일례로 폐염전 부지를 활용해 150메가와트(㎿)급 규모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 전남 신안군도 녹색 혁신 금융사업 지원을 받았다. 연평균 600만원의 소득이 예상돼 지역인구 소득 보전의 새로운 해결책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2021년 도입된 이들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1년 앞당겨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전업계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가 매년 꾸준히 진행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률이 문제라면 사업 폐지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대폭 증액됐지만, 결국 예산안 최종심사에서는 삭감됐다. 야당에서는 증액을 시도했지만 여당과 견해차가 커 정부안에서 예산을 소폭 늘리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예산이 깎이면서 관련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02억원가량이었던 재생에너지 사업 국비 지원이 내년에는 27억원으로 축소됐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25억원이었던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13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확대하려는 사업자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올해에는 신청한 지 5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 많았다. 에너지 효율화를 하고자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금리나 보증 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수요에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