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장철민 의원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마련해야" 지적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아파트에선 화재가 발생해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관계당국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 내부에서부터 현장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2023.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근 도봉구 방학동에서 발생한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이 없었던 탓에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도봉구 아파트 화재는 외벽창호에 대한 방화 성능 기준이 부재한 탓에 화재로 유독가스를 발생, 사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25일 새벽 5시께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로 설치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식간에 17층까지 화염이 치솟았고, 베란다 외벽 창호가 가연성 창호에 불이 붙자 곧바로 창호가 뒤틀려 유리창이 깨지면서 화염이 위층으로 타고 올라가 화재가 크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국회는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대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제52조제4항'을 통해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당시에는 제4항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와 제5항 '이격거리 내 외벽 창호'를 구분해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외벽 창호는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모두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4항과 제5항을 통합했다. 이후 건축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최초 개정안 제5항에 해당하는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초 개정안 제4항에 해당하는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화재발생에 따른 대형 참사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했음에도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국회 입법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외벽 창호에 대한 국토부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화재확산에 따른 대피 골든타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