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민수당 즉시 도입 난색…재정 호전 이후 검토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농민수당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재정이 호전되면 농민수당 지원기준과 구·군 재정 분담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의 이날 입장 표명은 지난 22일 대구시의회 김원규(달성군2) 의원이 시행한 임시회 5분 발언과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서 형태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농촌과 농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뿐 아니라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으로 대구시의 농업경영체는 2022년 기준 4만466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위군의 경우 대구시로 편입되기 전 경북도와 군위군이 분담해 지급했던 농어민수당을 편입 후에는 군위군 자체부담으로 계속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지급을 미뤄왔던 타 광역시도 공익직불금과 함께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시는 지역 농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려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농가 가구당 60만원 지급 시 공익직불금 기준으로 약 106억원,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약 2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구시는 특·광역시 중 농업경영체수가 가장 많고 농민수당 지급 시 공익직불금과의 중복지원으로 타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당지급 증액 요구 시 재정부담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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