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양곡관리법…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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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됐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됐지만 이후 야당이 재추진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을 안조위로 회부했다. 내년 2월 동물 보건사 시험을 앞두고 처리돼야 할 수의사법 일부개정안만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37건의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 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위원회 명단은 오늘 5시까지 양당 간사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법을 여당의 참여 없이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돼 폐기된 이후 발의된 새로운 개정안이다.

새 개정안은 쌀 생산비용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쌀값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생활안정과 국민식량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양곡을 수입하려 할 경우 수입 행위가 국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15개 양곡법과 이를 한 데 엮은 대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안조위를 구성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으로 심도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번 토의됐다"며 "그러나 조금 더 심도있는 토론, 그리고 양당 간 이견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안조위로 넘겨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 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