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방부 ‘영토분쟁’ 기술에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현실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아…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가 전군에 배포할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방부의 이 같은 기술을 두고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