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화이글스 선수 포함 3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기소
김석모 기자 2023. 12. 28. 15:44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 서영배)는 사기 혐의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였던 A(30대)씨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 B씨, 명의만 빌려준 임대업자 C씨 등과 공모해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등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벌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통주택’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여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 5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아 전세사기 범행에 더 취약하다”면서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을 세워 구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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