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민주진영이 이길 것…200석이면 尹 임기 줄이는 것도 가능"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가올 2024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내년 총선은)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범(凡)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이 바로 나는 건 아니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며 "탄핵 결정 근거는 '무능'이 아니다. '대통령의 불법 확인'인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석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다.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어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으로 헌법에 넣으면 그때 대선을 새로 할 수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모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이 모든 것은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보수 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면 매우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