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만…내년 총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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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거쳐 1월 시행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리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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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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