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 영토분쟁' 국방부 자료에 "독도까지 팔아 넘길 셈이냐"

"진보 보수 떠나 독도는 우리 영토가 역대 정부 입장"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책임 물어 파면해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방부가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독도까지 팔아 넘길 셈이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충격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이냐"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전군에 배포되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활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며 "더욱이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11차례나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아예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며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가 영토 분쟁에 처한 것처럼 기술해 논란이 됐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국방부도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을 감사하기로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