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영유권 분쟁은 없다…명백한 우리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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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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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교재 작성 시 외교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책하며 즉각 시정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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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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