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 분쟁지로 기술한 국방부 질타…"신원식 파면해야"

박성민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
우원식 "국방부 임무 전면 부정한 국기문란 행위"
조오섭 "신원식 극우적 역사 인식 독도 포기 참사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오른쪽)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전군에 배포되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활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11차례나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아예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며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우원식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수호라는 국방부의 임무를 전면 부정한 국기 문란행위"라며 "신 장관의 극우적 역사 의식이 결국 이번 독도포기 참사로 입증됐다. 더 이상 신 장관에게 영토 수호의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독도마저 팔아먹으려는 것은 아니여서 다행"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친일을 넘어서 매국적 행태는 국회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제 독도마저 갖다 바치려고 하느냐"고 따졌고 김용민 의원은 "이 짓을 하려고 홍범도 장군을 그리 폄훼한 것인가. 신친일파, 신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게 아니다"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저희 주장이 아니다"며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문제 등 여러 국제정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장병들에게 그런 교육을 할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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