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잉글랜드·웨일스, 13년간 ‘촉법소년’ 79% 줄였다…비결은?

소년범 2010년 781명→2022년 96명
10세부터 '촉법소년' 지정해 범죄 억제
소년원 수감 대신'법정 밖'에서 선도해

[런던=AP/뉴시스] 가디언 등 외신이 27일(현지 시간)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 10세 가량 범죄 아동에 대한 처벌이 몇 년 새 크게 줄었으며, 소년원 수감 선고는 2010년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영국 법무장관 빅토리아 프렌티스.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3.12.28.

[서울=뉴시스]최윤영 인턴 기자 = 영국에서 2010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촉법소년 수가 크게 줄었으며, 소년원에 수감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디언 등의 27일(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잉글랜드·웨일스에서 10세~11세의 소년범이 수감된 사례는 한 번도 없으며, 일부는 다른 형을 선고받았다. 외신은 영국이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에게 범죄 경력이 남는 것을 방지하려 법적 처벌 외의 방식으로 범죄 아동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사법부는 1993년 리버풀에서 10세 아동이 영유아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이후 법적 처벌이 가능한 ‘촉법소년’ 연령을 세계 최저 수준인 10세로 유지하고 있다. 영국청소년사법위원회(YJB)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잉글랜드·웨일스에서 처벌받은 촉법소년(10세)은 781명이다.

이후 2010년부터 영국 내에서 촉법소년이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는 크게 감소했다. 동일한 지역에서 2022년 3월까지 1년간 유죄 판결을 내린 범죄 아동은 96명(10세 16명, 11세 80명)으로 2010년에 비해 79% 감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 사법부는 촉법소년 재판 자체를 취하하거나 기록이 오래 남지 않는 방식(벌금, 봉사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선호한다. 일례로 영국 법원은 지난 8월 뉴룩지역에서 895파운드의 옷을 훼손해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을 완전 석방했다. 그의 범죄 기록은 1년 간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후 소멸된다.

가디언은 범죄 아동의 소년원 수감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한다. 처벌이 줄어든 것은 물론, 재판 전 소년원에 구금된 아동은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죄 아동이 재판 전 구금 처분을 받은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다.

영국 법무부는 소년범 처벌 빈도·강도가 줄어든 것은 “조기에 범죄 아동의 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의 나이가 낮은 만큼 이른 시기부터 법적 처벌 외의 다양한 수단으로 처벌·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세 아동의 행동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촉법소년 나이 인상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현재 나이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 또한 아동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법정 밖에서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이다. 한 아동·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법적 처벌은 감소하는 대신 아동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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