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앤다고 재건축 늘어날까...사업 멈춘 이유 따로 있다 [Y녹취록]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띄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는 낮은 사업성 때문이에요. 조합 입장에는 돈을 벌고 싶은데 용적률 상향도 높아지고 조합도 늘어나면 너무 높아지면 결국 내가 돈을 못 벌면 왜 하느냐. 결국 환수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김규정> 실제로 초기 사업 속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직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실제로 올해 초에도 이미 안전진단 규정들이 완화되면서 정밀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수월해졌고.

◇앵커> 안전진단 통과라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김규정>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등급을 받는 안전진단 통과를 한 단지들이 올해만 160곳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직전 규제가 완화되기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늘어난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단지들이 실제로 현재 재건축을 효율적으로 착착 진행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변경만으로 재건축이 효율적으로 가능해지겠느냐는 부분에서는 다들 좀 더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현재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중단되거나 혹은 조합원들 간의 분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결국 최근에 금융비용, 금리인상에 따라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 혹은 원자재나 노무비 같은 기본적인 건축 비용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 종전의 계산으로는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기대하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재건축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구조적인 사업성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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