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독도=영토분쟁 중' 정신나간 국방부…독도 표기 지도도 뺐다

김민정 기자 2023. 12.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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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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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같은 선상에 놓은 설명으로, 독도와 관련해선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합니다.

[기자: 읽어보면 댜오위다오와 쿠릴열도 분쟁하고 독도 문제가 동일선상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그러니까 그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그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논쟁의 소지 없이 명백한 우리 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일로 외교부가 유감과 항의 뜻을 일본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이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 발간된 교재의 역사 기술 부분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전혀 표시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뒤늦게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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