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국가 차원 AI 규범 빠르게 정립해야"

정부, 'AI 가장 잘하는 국가' 목표
미국·EU 등 AI 법안 제정 논의 속도
"국내서도 체계적 지원·부작용 대응 근거 필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가장 잘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AI 규범을 빠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생성 AI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AI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담은 ‘AI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유럽연합(EU)은 지난 9일 AI 법안 제정 합의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진단했다. EU는 내년 초 AI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종전보다 AI 규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 의견이다. 박 차관은 “내년 AI 관련 규범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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