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독도는 그냥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건 독도 관련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도 일본이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자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후 국방부는 문제가 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하겠다”며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