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추가 판결에 "극히 유감"…주일공사 초치

미쓰비시 히타치조선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 유감"

일본 정부는 28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판결 이후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김 공사에게 전달했다.

또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6일에 일제강점기 한반도 노동자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표명했다"면서 이번 소송도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에도 한국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자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성명을 내고 "일한 양국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관에 관한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히타치조선도 성명을 통해 "판결은 일한 청구권 협정 및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일본 정부 대응 상황 등도 근거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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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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