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출신 前 법무부대신 체포…관방장관 "매우 유감"

구청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혐의…불법 인터넷 유료광고도 제안

[서울=뉴시스]올해 4월 도쿄도(東京都) 고토구(江東區) 구청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역 구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가키자와 미토 중의원(하원) 의원과 비서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체포됐다. (사진출처: NHK) 2023.12.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올해 4월 도쿄도(東京都) 고토구(江東區) 구청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역 구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가키자와 미토 중의원(하원) 의원과 비서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체포됐다고 NHK, 요미우리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가키자와 의원은 올해 2월께 비서 4명과 공모해 구청장 선거에서 기무라 야요이 전 구청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 보수로 구의원 등 5명에게 총 100만엔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구의원 등 3명에게 총 60만엔의 제공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키자와 의원은 보수 분열의 구도로 치러진 구청장 선거에서 자민당 추천 후보와 싸운 기무라 전 구청장을 지지했다.

가키자와 의원은 지금까지 도쿄지검 특수부 조사에서 구의원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진중위문이었다" 등으로 매수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라 전 구청장에게 불법 인터넷 유료광고 게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키자와 의원은 고토구를 관할하는 도쿄도 제15구의 지역구 중의원 의원(5선)으로, 기시다 내각에서는 지난 9월 개각인사에서 법무 부대신(차관)으로 기용됐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에 휘말리자 10월 말 자진 사퇴하고, 자민당을 탈당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무라 전 구청장도 지난 10월 말 사임했다.

앞서 도쿄지검은 특수부는 지난 10월 기무라 전 구청장의 자택과 구청장실을, 11월에는 가키자와 의원의 사무소와 비서 자택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번 달 14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의 사무소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니가타 시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키자와 의원의 체포에 대해 "수사기관의 활동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은 삼가겠다"면서 "전 법무 부대신이 체포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로서는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한 체포, 기소가 빈발하고 있으며 자민당 소속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8명에 이른다"며 "의원 개인의 문제로 탈당과 사퇴를 종용하는 데 그쳐 엄격한 대응을 게을리해 온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정치의 신뢰 회복을 향해서 자민당의 체질을 일신할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고 천명한 기시다 총리의 13일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당으로서의 자세가 구체적인 대응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빈발하는 불상사는 멈추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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