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내년 예산, 농업·농촌 위기 극복과 미래 위한 화룡점정되길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서울경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라 할 내년도 정부 예산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656조 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8% 소폭 증가했다. 법정 기한을 넘기긴 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과 함께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큰 원칙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상한 결과이다.

그런 와중에 농식품부 예산은 18조 3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큰 폭 증가해 농업계 기대가 크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국가 비전에 반영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영비 상승과 빈번해진 재해, 수급 불안으로 농업소득은 줄고, 농촌 소멸도 이제는 기우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어렵게 받아 든 소중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목전에 닥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농업을 고소득산업으로 혁신하는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두터운 농가 소득‧경영안전망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여나간다. 농업직불제를 3조1000억원까지 확대해 가루쌀이나 국산 밀·콩 등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물에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인력의 세대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농업계의 걱정이 큰 무기질 비료나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등 농가의 경영비 상승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수지를 준설하여 물그릇을 키우고, 농업용 수리시설과 농경지의 배수능력을 한층 높일 것이다.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내년 주요 정책과제다.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보다 두 배 확대해 450만 명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업체 자금지원도 2배 늘린다.

민생현안 해결과 함께, 농업의 혁신도 고삐를 당긴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농에게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농지·주택 등 지원도 더욱 늘려나갈 것이다.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의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거점 시설 조성, 기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틀 후면 또 한 해가 가고 2024년 청룡의 해가 밝는다. 농업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고소득·미래성장산업으로 비상하고, 농촌이 삶터, 일터, 쉼터로서 가치를 회복하는데 2024년 예산이 ‘화룡점정(畵龍點睛)’ 하기를 고대해 본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